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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계성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 학교폭력예방,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 안전한 교육활동 조성을 목적으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 당 부 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교 장 홍 승 천 (연락처) 031-692-0149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우 미 화 (연락처) 031-692-2689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현재 평상시 상시모니터링 불가
    ☞ 야간 및 휴일 :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상시 모니터링 (연락처) 070-4252-092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계성초중앙현관(내부)1200만화소현관실내(입구) (4)
유치원현관(내부)1200만화소유치원현관(내부) (2)
교사동건물(유치원입구외벽)1200만화소유치원입구, 출입로(7)
교사동건물(유치원외벽)1200만화소유치원놀이터 (14)
주차장 11200만화소주차장 전체(1)
주차장 21200만화소후문출입구(3)
주차장 31200만화소후문보차도입구 주차장(13)
교사동건물(외벽뒤)1200만화소후관세면대및중앙현관입구(5)
교사동건물(외벽뒤)1200만화소중앙현관 후관(계단)(9)
교사동건물(외벽앞)1200만화소운동장(전체)(8)
교사동건물(외벽앞)1200만화소학교정문(PTZ)(15)
교사동건물(외벽뒤)1200만화소관사출입로(10)
교사동건물(외벽앞)1200만화소교사동입구(화단및운동장)(12)
관사건물(외벽)1200만화소교사동현관(도서관쪽)(11)
야회학습장(방과후활용실내부)1200만화소방과후활용실(내부)(6)
좌측현관(내부)1200만화소현관실내(입구)(16)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교문(정문, 후문)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 설치 교사동(중앙현관입구)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교문(정문, 후문), 교사동(중앙현관 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거부 및 불복 사유
  •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자동삭제(출력물의 경우 파기)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본체(디지털녹화기(DVR))-계성초등학교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확인장소 : 계성초등학교(당직실)
  • 출입통제현황 : 통제구역(관계자외 출입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실시간모니터링 : 평상시(시간 08:30~16:30)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
  • 야간 및 휴일 :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상시 모니터링 (연락처)070-4252-0923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예외 사항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열람
  • 영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 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 운영 안내

설치 목적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시설물관리 등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건물 내. 외부 전지역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연속)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계성초등학교장
  • 연 락 처 : 031-691-2689

계성초등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열람 허가 요건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우

2021.   .    .   

신청인 :      (서명)

계성초등학교장 귀하

영상정보 파기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파기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파기 시간대
파기목적
파기 요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2021.   .    .   

신청인 :      (서명)

계성초등학교장 귀하